정책·규제 동향 조사 중견기업 해외사업팀이 묻고 실무팀이 답한다 — 책임 경계와 다음 행동

현장 담당자에게 던질 첫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번 조사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요? 거래 성사 가능성 판단인지, 인허가·규제 리스크 확인인지, 시장 진입 조건 정립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비용이 한정돼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거래 성사 가능성 판단이 목적이라면 핵심 규제 조항과 거래 절차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법·세무 분석은 최소한의 이슈 추려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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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산출물 형식을 명확히 하세요. 요약 2페이지(의사결정용)와 상세 증빙자료(원문 스캔·현지 링크·면담 요약)를 모두 원하나요? 누구에게 보고할지, 다음 단계(법률자문·계약 초안·현지 파트너 미팅)에 어떤 파일이 바로 필요한지 적시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연락처 공개 범위, 리드의 선별 기준(의사결정권자·업무 담당자 구분), 비밀유지와 자료 보관 기간을 합의하세요.

현장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원자료의 신뢰성’과 ‘현지 연락 가능성’입니다. 수행사에 어떤 원자료(정부 고시·법령 원문·현지 변호사 코멘트)를 확보했는지, 그 원자료의 최신성(개정일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또한 면담이 포함된다면 면담 대상의 직책과 소속, 면담 방식(대면·전화·이메일) 및 녹취·요약 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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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는 리스크 수준을 등급화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행사에게 규제 리스크를 '즉시 대응 필요/검토 후 대응/참고사항'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구하면 본사가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전달 시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사 보고서의 '불확실성 공시'를 요청하세요. 어떤 부분이 현지 관행으로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은 법령 해석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은 전문 자문이 필요한지 표기하도록 하십시오.

보고서가 제출되면 산출물을 다음 업무에 바로 연결하기 위해 일관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요구하세요. 예컨대 회의록에는 날짜·참석자·핵심발언·추후조치·담당자(본사·수행사·현지 파트너)를 표기하고, 연락처 목록에는 직책·담당업무·접촉가능시간·언어·접촉 이력(누가 언제 연락했는지)을 기입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법률·세무 자문 의뢰 시 누구에게 어떤 배경정보를 주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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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잠재 파트너·공급자 등)는 ‘검증 단계’ 표준을 만들어 본사와 한국 파트너가 동일한 방식으로 후속 접촉을 하도록 하세요. 검증 단계 예: 1) 기본 정보 확인, 2) 사업자·인허가 문서 요청, 3) 짧은 인터뷰(담당자), 4) 현지 방문 또는 화상 미팅 권고. 비용을 낮추려면 1~2단계는 수행사에, 3~4단계는 본사 또는 한국 파트너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원칙은 '정보 제공과 법적 판단의 분리'입니다. 수행사는 정보 취합·현지 관행 보고·연락처 제공·초기 리스크 진단을 책임집니다. 법률·세무·노무·인허가 판단은 해당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수행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 요청서(DR: diligence request)를 작성해 본사에 전달하고 본사는 해당 자문을 의뢰·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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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트너(현지 에이전트)는 현장 실행과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본사는 최종 의사결정과 비용·계약 승인 권한을 유지합니다. 역할 분배의 예: 수행사—자료 수집·초기 분석·리드 제공, 한국 파트너—현지 관계 구축·서류 번역·현장 방문 조율, 본사—최종 리스크 수용 판단·법률자문 의뢰·계약 체결. 이 책임선을 계약서와 업무지시서(SOW)에 명확히 기입하세요.